[경영] 더이상 햇갈리지 마세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개념과 특징

오늘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개념과 차이점,공통점 등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로,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투자한 자본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됩니다. 영리법인은 민간 법인으로,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정부 보조금, 기부금 등의 자금을 모집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 병원,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있습니다.

 

 

 

3.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법인 설립 목적이 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정부의 보조금,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표적으로 병원,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 등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법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차이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의 차이: 영리법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이윤 추구를 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성격의 차이: 영리법인은 기업체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지며, 법적인 인정절차를 거쳐 설립되어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지위의 차이: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되며, 이를 통해 주주들은 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회원제 형태로 구성되어, 회원들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추구에 기여합니다.

4) 자금의 효용성 차이: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습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이윤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기부금 등을 모집해야 합니다.

 

 

5.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공통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설립절차: 세 가지 법인 모두 법적인 인정절차를 거쳐 설립되며, 설립 시 필요한 제반 절차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이사회 및 감사의 선출: 세 가지 법인 모두 이사회 및 감사를 선출하여 법인의 운영과 재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3) 책임의 한계: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적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6.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특징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특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법인의 특징으로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이윤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모집이 어렵고, 자금의 효용성이 제한적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은 자체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며, 주로 지역사회 발전, 문화, 교육,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회원들의 참여와 기부금 등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4) 공익법인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주로 활동합니다. 공익법인은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받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공익법인의 정의와 종류 및 특징